‘판문점 선언’ 이후 예상 일정
비핵화·체제안전 보장 맞교환새달 북·미 정상회담이 첫 관문
中 종전선언 참가 여부는 미지수
판문점 선언 3조 3항에는 ‘남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5월 하순 중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북·미 정상회담이 첫 관문이다. 여기서 담판을 지을 비핵화 로드맵의 핵심 내용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북한 체제안전보장(평화협정, 북·미 관계 정상화) 간 맞교환이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겠다는 상징적 의사표시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를 시작하기 위해 ‘출구’에서 미국까지 뜻을 더하는 과정이다. 정전협정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중국이 종전선언 단계에서부터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는 지난달 31일 한 심포지엄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10·4 정상선언에도 종전선언 합의가 있었는데, 당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동의했지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답을 주지 않아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종전선언은 올해 일정상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쯤이 유력하다. 5월 하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비핵화 로드맵을 타결한다면 7월 말까지는 로드맵에 따라 양측이 비핵화를 위한 첫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또 6월까지 남·북·미·중 간 여러 건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당사국 간 조율도 끝낼 수 있다.
평화협정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법적·제도적 합의문서라는 점에서 정전협정 대상국인 남·북·미·중이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1953년 정전협정문에 사인한 당사자에 남측은 빠져 있어 2007년에 이어 참여 주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 법적 구속력이 발휘되면서 유엔사령부 해체가 불가피할 수 있고 주한미군의 지위, 한·미 동맹 재조정 등 까다로운 과제들이 남아 있다. 미 의회의 비준 절차도 필요하다.
일각에서 평화협정의 연내 체결은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면 4자가 모여 가능한 합의만 담은 1차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며 “중동의 경우 단계별로 평화협정을 맺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은 27일 정상회담에서 ‘속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신년사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달려온 속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은 “‘만리마 속도전’을 남북 통일의 속도로 삼자”고 답했다. 한국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이다. 평화 정착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시작된 평화체제가 장기화, 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4-30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