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울포위츠 전 美국방 부장관

폴 울포위츠 전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거론되는 최전방 경계초소(GP) 철수를 비롯한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에 대해 “북한이 재래 병력에 대해서 동등한 수준의 감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동일한 선상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北 포병대 배치… 동등한 수준 아니다”

미국 신보수주의자 그룹인 ‘네오콘’의 핵심 인사인 울포위츠 전 부장관은 2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플래넘 2018’을 계기로 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DMZ에 포병대를 배치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동등한 수준이 아니라 북한 쪽이 더 우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단 DMZ가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예전 구소련 연방과의 협상 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도입했던 동등한 수준의 감축을 먼저 이뤄내야 된다는 개념을 재래 병력 감축과 관련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이번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발표는 일종의 ‘(핵)동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존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만큼 핵개발 프로그램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걸로 해석되기도 한다”며 “북한이 궁극적으로 모든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다.

●北과 협상서 인권 문제 등 제기 필요

그러면서도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나와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할 부분도 있다”며 “이번 회담들을 통해서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국면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울포위츠 전 부장관은 “핵무기에만 집중되고 있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재래식 무기나 기본적인 인권 침해 문제 등 지난 25년 동안 제기됐던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첨언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