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미 회담 먼저”… 내퍼 “한·미 비핵화 입장 동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 플레이어’로 등장한 이후 한반도 운전대를 지키려는 한국과 미국, 비핵화 대화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중국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언급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뒤로 이런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남·북·미 정상회담이 남·북·미·중 회담보다 선행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확답했다. 지난달 27일 북·중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국면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려는 중국에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도, 회담의 선후 관계에 대해 명확히 답변한 것도 처음이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대화 국면에 본격적으로 개입해 남·북·미 위주의 3각 대화 구도가 크게 흔들리면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한 ‘3자 회담 구상’의 핵심은 한국 주도로 한반도 문제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양국 정상을 한자리에 불러모아 평화체제 정착에 대한 통 큰 담판으로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출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중재자’에서 ‘해결사’로 도약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개입으로 3자 구도가 한·미 대(對) 북·중 4자 구도로 재편되면 문 대통령의 구상이 흔들릴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미국도 최근 북·중 관계 개선으로 위협받게 된 자국의 협상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쏟고 있다. 무엇보다 파트너인 한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며 본 게임에 앞서 진영을 다지는 모습이다.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이날 한·미클럽이 주최한 ‘북핵·미사일 문제와 미국 정부의 대응’ 세미나에서 “비핵화 없이 남북한 관계 진전은 없다는 점에서 한·미의 입장이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는 “진전이 있다가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것도 봤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한다”면서 “이런 입장을 문재인 정부와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핵 해법에 한·미가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의미로, 최근 한국 정부가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을 골자로 한 미국의 ‘리비아식 북핵 해법’에 반대하며 미국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개입이 기정사실로 된 이상 남·북·미 대화 구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중국 변수를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내퍼 대사대리가 ‘중국의 개입으로 미국의 주도권이 약화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개입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미·중은 ‘제로섬’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에 찬성하고 이행하는 등 도움이 됐다”고 언급한 것에서도 이런 속내가 읽힌다. 중국의 역할을 ‘대북 제재 동참’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비핵화 대화에 참여하되, 한·미의 대북 압박 기조를 흔들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중 정상회담으로 미국이 북·중 양국에 대해 압박을 가하며 유지하던 주도권이 깨졌다고 볼 수 있다”며 “남·북·중 대화 구도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도권 유지를 위해 한·미 공조 및 중국 역할론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