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 ‘평화공감포럼‘ 강연 “핵 집중… 인권 문제는 부차적”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7일(현지시간) ‘북·미 수교가 한반도 안정의 최선’이라고 주장했다.문 특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공감포럼’에서 “미국의 군사행동을 저지할 다자협의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미국의 군사행동을 막을) 최선의 방법은 북·미 수교”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선 북한이 당장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지금 가진 핵 시설·물질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한다. 그래야 중국과 우리 정부가 나설 수 있지, 그런 것도 없다면 진전을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문 특보는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과 관련해 “북한은 이를 핵무기 폐기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체제를 전복·붕괴하려는 적대 행위로 본다”면서 “그런 점에서 미국은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핵 문제에 모든 걸 집중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은 부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1월 말 연두교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탈북자 인권 문제 제기와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탈북자 면담 등을 간접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특보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미·북 대화 용의 표명에 대해서는 “원래 북한은 핵 문제를 꺼내면 퇴장하는데 이번에는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뭔가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북·미 대화 성사 등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금 살얼음판을 딛는 심정일 것”이라면서 “‘최대 압박’에서 ‘최대 신중’ 자세로 모든 것을 조심조심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심경을 대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에 ‘비핵화 좀 받고 미국과 대화하라’고 하고, 미국에는 ‘문턱, 즉 전제 조건을 낮춰 북한과 대화하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특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 “전작권이 없다는 게 군사주권이 없다는 건 아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