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 접어든 한반도 정세

이산가족 상봉 문제 여지 열어놔
北, 상봉 행사 지렛대 삼을 의도
향후 실무 접촉 추가 요구 가능성남북 관계의 오랜 냉각기를 깨고 7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국면을 열 전기가 마련됐다.

남북은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대표단 참가,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 당국회담 개최, 교류협력 활성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회담과 각 분야 회담 개최 등에 합의하며 단절된 관계를 복원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기반과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잡고 남북 대화를 고리로 북핵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복안과 남북관계를 큰 폭으로 활성화해 대북제재를 피할 우회로를 뚫어보겠다는 북한의 의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우리 대표단이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돼 여지를 열어놨다.

‘2월 설 명절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라는 식으로 명시적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추후 우리 정부와의 협상에서 상봉행사를 지렛대 삼으려는 북한의 의도가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후 이뤄질 실무 접촉 등을 통해 북한이 이산가족 행사의 대가로 추가적 요구를 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평창올림픽 기간 이산가족이 만난다면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과 이산가족 상봉 장소로 유력한 금강산에서 대형 이벤트가 동시에 벌어지며 평화의 메시지가 배가될 수 있다. 여론을 자극하고 남북 화해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실감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란 점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북한보다 우리 정부에 더 아쉬운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기반으로 평화와 화해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어낸 뒤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우선 처리하고, 점차 수위를 높여 난마처럼 얽힌 남북 간 정치적 문제와 북핵 이슈까지 단계적으로 풀 대화 테이블을 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은 “한반도에서 상호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히 비핵화 등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언급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측의 비핵화 언급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합의문에 ‘비핵화’란 단어를 넣는 데는 실패했지만,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란 중립적 개념을 포함하며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비핵화 회담장에 끌어낼 명분은 확보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6일 “적절한 시기에 우리도 개입할 것”이라며 북·미 대화의 여지를 열어 놓은 상태다.

북한과 미국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실제 비핵화 대화가 시작하기까지는 몸값 올리기식의 흥정과 기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문구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북한이 주장해 온 ‘민족 문제는 민족끼리 푼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 문제를 풀자며 한·미 동맹의 틈을 벌이는 전술을 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