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루치 前 미국 북핵특사 대북 대화 무용론에 반박

“대북 군사옵션은 인명피해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마지막 옵션이어야 합니다.”(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예측불허성이 대북 위험을 고조시킬 수 있으므로 한·미가 잘 조율해야 합니다.”(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한·미 동맹을 위한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신경수 전 주미국 대사관 국방무관)워싱턴 특파원 출신 중견 언론인 모임인 한·미클럽과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한·미연구소(USKI)가 19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북핵 문제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한·미 전문가들은 최근 한반도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다양한 해법을 쏟아냈다. 이들은 특히 북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놓고 갑론을박했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 측 수석대표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 이듬해 ‘제네바 합의’(AF)를 끌어낸 주역으로, USKI 소장을 맡고있는 갈루치 전 특사는 “(협상을 했던) 25년 전에도, 지금도 적용되는 4가지 대북 옵션이 있다. 바로 군사, 외교, 봉쇄, 제재인데 군사적 옵션은 위험·비용을 고려할 때 좋은 옵션이 아니다”라며 “인명피해 등을 생각하면 마지막 옵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대화파로 분류되는 갈루치 전 특사는 일각의 ‘대화 무용론’에 대해 “제네바 합의 때 북한이 핵시설 특별사찰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없었지만 북한이 결국 그것을 수용했고 플루토늄 생산을 멈췄다”며 “버락 오바마 전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같은 봉쇄, 트럼프 정부가 주력하는 제재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결국 외교적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조건 없는 대북 대화’ 발언에 대해 갈루치 전 특사는 “워싱턴에 그런 의견이 있음을 틸러슨 장관이 보여 준 것으로, 긍정적”이라고 밝힌 뒤 국무부와 백악관의 엇박자는 “조율돼 나온 일관된 의견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위 전 대사는 “북한 김정은의 핵개발 속도가 빨라져 북한의 미 본토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대북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한·미 정부가 엇박자를 조율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전 무관은 “대북 군사옵션 검토 없이 북핵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은 어렵다고 본다. 과거(실패한 정책)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 핵우산,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다양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