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외교부 오늘 ‘관계개선 협의결과’ 공동발표…1년 4개월만에 관계 정상화
내달 베트남 APEC서 두 번째 정상회담 개최 합의…“관계회복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필리핀 아세안+3서 리커창 中총리와 회담…‘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발전’ 추진
공동발표문 “한·중관계 매우 중시…군사당국 간 사드문제 소통해 나가기로“
文대통령 12월 방중·시 주석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답방 구상 탄력
한국과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을 봉합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악화 일로를 걷던 한중 양국 간 갈등이 복원 국면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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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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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 관련해 외교당국간 소통을 진행했다”면서 관련 합의 내용을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사드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고 자료는 밝혔다.
중국 측은 MD(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날 국정감사 때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양측은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했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도 홈페이지를 통해 같은 내용의 문서를 올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의 결과와 관련해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점을 중국 측과 공유했다”며 “입장에 대해선 중국이 말할 것과 우리가 말할 것을 각각 밝히고, 현실에 있어서는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자는 선에서 협의문이 생산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성주에 배치된 사드포대는 기정사실로 양해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중국의 입장은 사드 문제가 해결됐다, 인정한다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사드와 관련해선 양측 간 가진 입장을 있는 대로 표명하고 그 순간 봉인했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혀 사드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 없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합의 배경에는 사드 문제는 이 선에서 끝낸다는 메시지가 있다”며 “이후에는 한중관계 미래나 실질적 협력에 관해 이야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문에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피해를 준 데 대한 유감이 들어있지 않다’는 지적에는 “아쉽겠지만 협의문에 포함된 ‘현 상황을 조속히 정상궤도로 올리자’는 말은 지금까지의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고, 또 앞으로 가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협상과정에서 사드 보복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을 요구했는가’라는 물음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으나 다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드 부분에 대해 중국이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로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계) 체계에 들어가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미국의 양해가 있었는가’라는 물음에 “미국 측의 양해가 있었고, MD 체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 합의를 도출하는 데 미국의 역할이 컸다”며 “미국 쪽에서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중국 쪽에 해줬다”고 말하고, “이번 합의에 대해 백악관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도출됐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정에 있어 이번 합의가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코멘트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중 양국은 이 같은 관계개선 합의에 따라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개최한다고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표했다.
남 차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또 13∼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12월 방중, 시 주석의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한 답방하는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연내 방중과 관련해선 “현재 추진 중이고, 여러 협의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은 APEC에서의 양자 정상회담과 아세안에서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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