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중국의 사드보복 타개 전문가 제언

역피해 입는 中기업들 통해 여론 바꾸고
물류 실크로드 정책에 ‘反中 연대’ 대응
韓 때리면 손해 ‘고슴도치’ 전략 펼치고
한·중 FTA 개정협상 때 견제장치 넣어야

중국의 사드 보복 등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현지 철수가 현실화되는 등 상황이 좀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두 나라 통상장관 회담마저 무산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사드 보복으로 역피해를 보는 중국 기업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한편 인도, 베트남 등 중국과 긴장 관계인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황재원 코트라 동북아사업단장은 “중국 옌청시의 기아차 등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세수가 부족해지고 콘텐츠를 가진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막히면서 손해를 보는 중국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사드 보복이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중국 기업이 중국 정부에 전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으로 중국을 억제하는 ‘이중억중’(以中抑中) 전략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현지 파트너인 협력업체나 중국 학자들이 중국 정부에 중국이 입을 피해와 여론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중국과 ‘라이벌 관계’이거나 갈등 관계인 나라들과의 적극적인 시장다변화 전략을 통해 한국 의사와 상관없이 사드 보복이 ‘반중(反中)연대’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공들이고 있는 육·해상 물류 실크로드인 ‘일대일로’ 정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십분 공략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중국산업연구부장은 “중국인은 제품만 좋으면 산다”면서 “전 세계 시장의 3분의1인 중국에서 노골적인 철수보다는 경쟁력 우위 제품을 만들어 보복을 쉽게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혼자 진출하기보다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한국’ 브랜드를 뒤로 숨기고 동남아 등 중화권 유력 화교기업들과 연합해 위험을 분산하고 향후 정치적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을 때리면 중국도 아프다는 ‘고슴도치’ 전략도 거론된다. 황 단장은 “한국을 때린 만큼 중국도 아픈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면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중 투자 허가를 전략적으로 지연해 중국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발효 2년(12월 20일)이 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통해 보복 행위 재발방지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동복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정치안보 이슈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보복당하지 않도록 투자보장협정, 지식재산권 등 개정협상에 견제 장치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18일 시진핑 국가주석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중국의 당대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선거대책본부 공동 조직본부장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의 노영민 주중대사도 다음달 부임할 예정이다. 박병석 의원 등 특사단 파견도 예정돼 있다.

조 연구부장은 “중국 정부는 체면을 매우 중시하는데 어떤 급의 사람이 대사로 가느냐에 따라 접촉 범위 자체를 달리한다”며 “대통령 측근으로의 대사 교체나 특사단 파견은 중국 체면을 세워 주고 사드 보복 완화 명분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시 주석 연임이 확실시되면 자국 정치용 사드 보복은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외교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