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외교위원장 “사실상 핵보유국”…국무부 “기술 평가 수반돼야” 일축

미국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28일(현지시간) 미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점검을 위해 열린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강조하면서 미 국무부와의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코커 위원장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우린 인정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시갈 만델커 재무부 테러리즘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위협이 전례 없는 수준을 보인 것은 맞다”고 했다. 이에 코커 위원장은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란 것에 동의하고 있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그것은 국무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을 그것(핵보유국)이라고 확실히 말하려면 다양한 기술적 평가가 수반돼야 한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코커 위원장은 다시 “나는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그것이 나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정보기관은 공개적으로 ‘아무리 많은 압박을 가해도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핵을 생존 티켓으로 간주하며, 한반도의 균형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커 위원장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거론하며 “북한을 멈출 수 있는 압박이 없다는 우리 정보기관의 일치된 관점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손턴 대행은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보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틸러슨 장관은 그 부분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