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임시 배치 강행 배경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적 정당성에
줄어든 사드 반대 여론도 한몫정부가 결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 배치를 7일 강행하기로 했다. 경북 성주 기지에서 발사대 6기와 사격통제레이더, 사격통제소 등으로 구성된 완전한 사드 1개 포대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예고된 사안이지만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시험발사와 6차 핵실험으로 사드 임시 배치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등 절차적 정당성에 필요한 ‘명분’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에 최근 북핵 위기의 고조로 사드 반대 여론이 줄어든 데다 일부 성주·김천 주민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사드 임시 배치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는 게 한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여전히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이번 임시 배치를 사실상의 완전 배치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 장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외교적 난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7월을 비롯해 만날 때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공동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26일 새벽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레이더, 사격통제소 등을 사드 기지에 반입했다. 이어 형식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해 연내 본격 가동을 목표로 잔여 발사대 4기 반입을 준비했다.

하지만 5월 조기 대선으로 이 같은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 결여를 문제 삼아 사드 배치 과정을 보류했다.

정부는 미군에 1차 공여한 32만㎡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외에 당초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 70만㎡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정부는 계속 부인했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는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사드 배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졌다. 급기야 북한이 ICBM 도발을 감행하자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잔여 발사대 4기 임시 배치를 전격 결정했다. 이번 임시 배치로 지난 3월 사드 발사대 2기가 국내에 반입된 이후 6개월 만에 사드 1개 포대가 성주 기지에 완성되는 셈이다.

이제 미국과 나머지 부지 38만㎡ 추가 공여 협상을 시작하는 동시에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다. 한·미는 그 결과에 따라 사드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