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전협정 64주년 긴장 고조

‘도발이냐, 대화로의 전환이냐.’ 남북관계가 중대 기로에 섰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7·27 정전협정 64주년을 기해 실제로 북한이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26일 청와대와 외교안보부처는 긴장 속에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했다.미국 의회가 지난 25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경제 자금줄을 봉쇄하고,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제재법안을 처리하는 등 제재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군사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정부의 대화 기조가 약화될 수밖에 없어 청와대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난 4일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면서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루비콘강’을 건넌다면 ‘예방적 군사 대응’과 같은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북한의 ICBM 도발에 지난 5일 한·미 양국 군은 북한 지도부를 정밀 타격하는 탄도미사일 동시 사격훈련을 한 바 있다.

‘대화의 목표는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문 대통령이 밝힌 만큼 핵 폐기를 위해 대화 기조를 접진 않겠지만, ‘베를린 구상’을 통해 밝힌 한반도 평화 로드맵과 추석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엔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청와대는 7·27 정전협정을 기해 대통령의 별도 메시지를 내보내지 않고, 국무총리의 기념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북한의 움직임과 반응을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도발만 하지 않는다면 대화의 모멘텀을 충분히 이어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대화에 데드라인은 없다”면서 “남북 군사회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지만, 차분하고 담담하게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를린 구상을 통해서 신한반도평화비전을 밝혔듯이 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추구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7·27 정전협정 64주년을 기한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지’는 사실상 어려워진 분위기다. 북한은 이날 ‘최후승리의 7·27을 안아오고야 말 것이다’란 제목의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적들의 그 어떤 제재나 봉쇄도 통할 수 없다”며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을 비난하는 입장만을 내놨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무얼 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애초 27일을 남북 군사회담일로 정해 제안한 것도 아니므로 날짜를 수정해 다시 제안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8월 1일로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역시 기한을 정하지 않고 답변을 기다리기로 했다. 북한이 회담 제의를 거절한 건 아니어서 27일만 무사히 넘긴다면 회담이 성사될 것이란 기대도 없지 않다.

국정기획위 통일외교안보 분과위원으로 활동한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애초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현재 저울질 중이며, 대화 제의는 대화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