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 “이슈로 부각… 인도적 차원 외 공급 제한 가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의 하나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우리 정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북한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에 관심을 둘 것을 회원국에 요청하는 등 정치적·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인도적 교류·지원을 이어 간다는 입장은 분명하지만, 비인도적 차원의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한 지지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한)원유 공급 중단은 안보리 회원국들과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는 이슈”라며 “안보리 결의가 어떻게 채택되는가를 우리가 봐야겠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인도적 차원의 원유 공급이 아니라면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견임을 전제로 “그렇다”고 밝혔다. 다만 “원유 공급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정해 주고 있다”면서 “그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제재위원회에 가서 예외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식입장을 정하려면 외교부와 통일부 등의 협의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함부르크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