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첫 공동성명 채택 의미

ICBM 아닌 대륙간 사거리 미사일 규정…국제사회 제재 통해 대화 테이블로 유도
‘北과 국경 접한 국가’ 적극적 역할 요구…3국 만찬회동서 군사적 옵션 언급 안돼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7일(현지시간) 채택된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정상의 위기의식과 근원적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대륙 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 미사일로 일단 규정하기로 했다”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규정하지 않고 이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도발하지 않도록 경고하며 이에 대한 한·미·일 3국간 제재 강화는 물론 국제사회 제재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을 ICBM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동안 미국이 밝혀온 ‘레드라인’(기준을 넘으면 군사행동 등 극단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일종의 마지노선)을 넘어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한다는 원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또한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견인하기 위한 수단이란 점을 재확인한 것도 수확”이라며 “우리가 늘 주장하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그 선택은 북한에 달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북한에 밝힌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한·미·일이 중국을 향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던 것과 달리 공동성명에는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로 표현한 점도 눈에 띈다. 한·미·일 공동성명 자체가 중국을 봉쇄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쳐지는 상황에서 굳이 중국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기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3국 정상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개인·기업에 대해 추가 금융 제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 제재) 실행으로 해석될 수 있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미·일 정상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 경제 제재를 통한 최대한의 압박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회동에서 군사적 옵션은 언급되지 않았고 한·미 공동성명에 명시되었듯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표현을 빌리면 ‘평화로운 압박’으로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최대의 압박을 통해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는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해서 비핵화 테이블로 나오게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오는 11~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회의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부르크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