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개최’ 무산… 이후 전망

북한이 심상치 않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각종 미사일 발사를 이어 가고 있는 북한은 우리 정부가 이런 도발을 감수하고 내미는 교류의 손까지 뿌리치고 있다. 과거 북한은 도발을 반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화를 촉구하는 화전양면전술을 주로 펼쳤지만 최근에는 강경일변도로 나오는 양상이다. 이에 새 정부의 대북 정책마저 꼬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진다.

●이산상봉 탈북 종업원 송환 조건 ‘성사 난망’

새 정부 출범으로 9년 만에 성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6·15공동선언 기념행사의 공동 개최는 결국 무산됐다. 6·15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의 평양 공동 개최가 어렵게 됐다”면서 “현재의 물리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기념행사를 분산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측위는 지난달 공동행사 준비를 위해 통일부에 대북 접촉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북측은 개최 장소를 두고 시간을 끌다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고 결국 남측이 무리한 행사를 하지 않겠다며 공동 개최를 포기했다.

지난해까지 북한은 매년 6·15 기념행사를 위해 중국 등지에서 남측위와 접촉하는 적극성을 보였고 공동행사를 촉구하는 선전전을 펼쳤다. 하지만 올해는 우리 정부가 접촉을 승인했음에도 북한이 이런저런 핑계로 행사를 무산시킨 모양새가 됐다. 대신 북한 매체들은 이날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소식을 전하며 대결 구도를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우리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기도하는 적 함선 집단을 지상에서 마음먹은 대로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 수단”이라고 전했다.

●北 관계 주도 전략… 南 ‘신청’ 20건 계류

북한은 지난 7일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도 탈북 종업원 등 13명의 송환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며 어깃장을 놨다. 과거에 주로 조건을 내걸었던 금강산 관광 재개와 달리 탈북 종업원 송환은 북한이 ‘인도적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의 해법을 찾기는 더욱 힘들 전망된다. 또 통일부는 이날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을 북측에 인계했다. 나머지 2명은 귀순했지만 북한은 여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남북 교류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통일부는 지난 5일을 끝으로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현재 통일부에는 20여건의 대북 접촉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남북 관계로 가겠다는 의도”라면서 “현실적으로 지금의 남북 관계는 북핵 문제가 압도하고 있어 이 부분의 해법을 모색하지 않는 한 관계를 복원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