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실험 중단 땐 대화 용의”…‘제재→ 대화’ 무게중심 이동 수순?

美 “北 핵실험 중단 땐 대화 용의”…‘제재→ 대화’ 무게중심 이동 수순?

강병철 기자
입력 2017-05-17 22:22
수정 2017-05-1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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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 언급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발언은 한·미 양국이 첫 당국자 협의에서 “올바른 여건이 되면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의한 직후 나온 것인 만큼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서서히 무게를 싣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헤일리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직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 실험의 전면 중단(total stop)이 이뤄진다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김정은)는 우리가 정권 교체를 시도하며, 자신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시도하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라고 강조했다.

헤일리 대사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건으로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꼭 집어 제시한 것은 기존 미국 정부의 기준보다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버락 오마바 행정부의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대북 대화의 조건으로 모든 핵 활동의 중단과 과거 핵 활동 보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제시했다. 반면 이날 헤일리 대사의 발언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한다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할 경우 대화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이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안을 논의하는 등 대북 압박 강도 역시 높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회견에서 “북한을 지지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지지하라”며 “북한을 지지하는 국가들을 공개적으로 지목하겠다”고 경고했다.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 두면서도 제재는 제재대로 강화하는 양상인 셈이다. 과거 오바마 정부는 출범 초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이다가 대화 타진 과정에서 북한이 도발을 반복하자 결국 ‘대북 피로감’ 끝에 전략적 인내라는 수동적인 정책을 택했다. 헤일리 대사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저변에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 활동 중단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은 지난 14일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를 발사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의지를 과시했다. 이에 다음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더욱 이목이 쏠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선 북한이 핵·미사일 중단과 그에 대한 성의를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5-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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