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4일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 시험발사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북한이 ‘마이 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향후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이 더욱 거세질 경우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을 겨냥한 핵·미사일 고도화 의지를 명백히 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발사 장면을 참관하며 “미 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가 타격권 안에 들어 있다”고 위협한 것은 미국에 대한 협상력 제고 차원임을 공표한 것과 다름없다.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은 “여건이 되면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말하는 대화가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아님은 분명해진 셈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도발이 미국이 설정한 ‘레드 라인’(한계선)을 넘어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통상 단 분리를 포함한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외 도발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 16일 열리는 안보리의 논의도 전례에 비춰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북한의 ‘잔펀치’가 쌓이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여론은 계속 악화되는 양상이다. 더욱이 김정은은 “다종화된 핵무기들과 핵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라”며 추가 도발까지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단일 시장’ 추진 등 새로운 남북관계를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제재·압박만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 교류·협력을 앞세운 정책을 내놓을 경우 국제사회의 ‘견제’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국이 중국의 강력한 제재와 한국의 제재 동참 등을 요구하면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