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외교안보-남북관계

인도적 교류 확대… 경협 통한 점진통일 추진 남북관계

10일 막을 올린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남북 관계는 전 정부와 비교해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공약했다. 특히 이 같은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변화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협상 언급 등과 맞물리면 국면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작지 않다. 북한이 여기에 호응해 어느 정도 비핵화 의지를 보이느냐가 관건이다.문 대통령은 ‘단일 시장’으로 대표되는 남북 경제 통합을 바탕으로 점진적 통일을 추진한다는 통일 정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를 구축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한다는 계획도 공약집에 명시했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새로운 남북 관계를 제도화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하지만 문 대통령은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북핵 해결에 따라서’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 이어 가며 비핵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문 대통령 역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후순위로 일단 미뤄 두고 있다.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핵·경제 병진 노선을 헌법에 명시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의미 있는 비핵화 실천에 나설지도 아직은 알 수 없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6자 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양자·다자회담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당장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더라도 정부는 우선 인도적 차원의 사업을 중심으로 교류 재개를 적극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잇단 북한의 도발로 맥이 끊긴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2015년 10월 이후 중지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도 추진할 전망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이산가족 생존자는 6만 1000여명이지만, 고령화로 인해 매년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언론 교류, 사회문화체육 교류 등 민간 분야 남북 교류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전된 변화를 이끌어 내고 미·중·일 등 주변국의 협조를 구하는 일이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부터 대북 제재·압박 강도를 계속 높여 온 국제사회를 설득해 교류·협력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일도 병행돼야 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