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정책에 안도한 정부

“美 북핵해결 강력한 의지 보여”
‘협상=先비핵화 後대화’ 해석
차기정부서 대화 가능성 높아

26일(현지시간) 베일을 벗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북한 비핵화와 제재·압박 원칙이 명시되자 우리 정부는 고무적인 분위기다.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일단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열려 있다’는 기존 한·미 당국의 입장과 다를 게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같은 발언이 차기 한국 정부의 출범과 맞물릴 경우 국면 전환의 씨앗이 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행정부가 집중적인 북핵 외교를 전개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 주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성명은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간 전화통화 등을 비롯해 다양한 수준에서 미국과 대화 채널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미국 내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이 언급되면서 미국이 대북 정책에 관한 우리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하지만 최종 사인이 된 정책은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성명은 정부의 입장이 상당 수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트럼프 정부가 성명에서 “협상의 문을 열어 두겠다”고 표현한 데 대해 “한·미 양국의 대화에 관한 입장은 일관적이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의 길로 나온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말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 우리 정부의 ‘선(先)비핵화, 후(後)대화’ 기조의 목표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상황에서 미국이 협상을 꺼낸 것은 결이 다소 다르다고 보고 있다. 지난 16일 방한했던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공동발표에서 미국이 공습을 가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을 예로 들며 북한에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말라”고 초강력 경고를 했다.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성명에서 협상이란 단어가 더욱 눈에 띄는 것도 사실이다.

공식 입장과 별개로 외교부 내에서도 차기 정부에서 대북 대화가 모색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북한이 당분간 도발을 자제하는 자세를 취하고 차기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에 방점을 찍을 경우 트럼프 정부가 말하는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한 현직 외교관은 “현 정부도 제재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인데 미국이 협상 가능성을 내비치면 북한이 핵동결을 선언하는 선에서 대화를 타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정부는 2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핵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 측과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4월 한 달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했고 여전히 도발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서 “안보리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