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배치 전력으로도 대체 가능…“확전 우려” 선제타격도 회의적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 속에서도 무력 도발을 계속함에 따라 핵·미사일 대응전략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2270호, 2321호)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전방위적 대북 제재를 가했다. 여기에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마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며 대북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또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사전 발사 징후 포착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 군사연합훈련 도중 이뤄졌다는 점에서 미국을 겨냥한 ‘무력시위’ 성격이 짙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조만간 신(新)대북정책 발표를 통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으로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론이 부각될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대북 선제 타격 등 가능한 모든 대북 옵션(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방안도 옵션에 포함됐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이 냉전 체제 이후 유지해 온 핵전략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국제사회의 파장을 고려해 섣불리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당사국인 한국은 외교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으로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성걸 국방연구원은 “전술핵 재배치는 중국의 반발 등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다”면서 “다른 외교·안보 정책과 함께 검토돼야 하며, 단정적으로 이뤄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전술핵 재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면 지난해 괌에서 한반도로 출격한 B52나 또 다른 미군 전략자산인 B2(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핵잠수함 등을 이용해 원거리에서도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으로 거론된 북핵 해결 방안 중 하나인 대북 선제 타격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선제 타격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에서 우리 쪽으로 쏠 수 있는 게 미사일뿐 아니라 장사정포 등 여러 가지”라면서 “선제 타격으로 일부 미사일 몇 개는 타격할 수 있지만 강남이나 광화문에 엄청난 폭탄이 떨어졌을 때 확전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