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1년

화해재단 세워 31명 현금 지급
野 “국정농단 졸속, 무효화해야”
대선 결과 따라 합의 존폐 기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28일로 타결 1년을 맞았다. 한 해 동안 양국은 위안부 합의의 모멘텀을 살려 긴밀한 대북 공조 체제를 이어가는 등 협력에 가속도을 붙였다. 그러나 잡음은 끊이지 않았으며 특히 ‘최순실 게이트’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위안부 합의 역시 폐기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한·일 당국은 합의 1년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전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합의가 충실히 이행돼 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짧게 논평했다. 일본 측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전날 “한국 정부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만 밝혔다. 24년 만에 타결된 역사적 합의에 대한 사후 평가로는 상당히 짧은 평가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탄핵 정국에 재협상 주장까지 나와서 조용히 지나가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합의 이후 양국 간 협력은 급증했다. 양국 안보 협력의 ‘걸림돌’이라던 역사 문제가 형식상으로는 일단락된 데다가 또 북한이 올 초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미국과 더불어 3국 공조 체제는 더욱 긴밀해졌다. 실례로 지난해 한 차례에 그쳤던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올해 모두 네 차례나 열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도 위안부 합의와 무관하지 않다. 이미 지난해 위안부 합의 직후 외교가에서는 양국 군사당국 간 협력도 빨라질 것이란 관측도 함께 GSOMIA 체결 가능성이 거론됐다. 단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한·일 당국은 지난달 협정을 체결했다.

일본 측의 추가 사과는 없었지만 피해자 지원은 속도감 있게 이뤄졌다. 정부는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약 103억원)으로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고 지난 10월부터 피해자들에게 최대 1억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재단은 연말까지 생존자 46명 중 31명에게 현금 지급을 마친다.

그러나 평화의 소녀상 문제를 포함한 반대 여론은 여전하다.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소녀상은 5개가 새로 세워졌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 이후 야당은 ‘합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단죄를 받았다”면서 “굴욕적 위안부 합의도 단죄 내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도 “최순실·박근혜에 의한 국정농단이 밝혀진 지금 졸속으로 추진된 합의는 국민 누구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위안부 합의의 존폐도 결정 날 전망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