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답 없고 권력 구도 변화 ‘변수’

韓 정치 상황도 악재… 무산 위기

다음달 초 일본 도쿄에서 열릴 것이 유력해 보이던 한국, 일본, 중국 3국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회담까지 한 달가량 남아 있지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2일 “연내 개최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3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재개됐던 3국 정상회담이 다시 표류 상태로 되돌아갈 우려도 크다. 올해 의장국을 맡은 일본은 3국 정상회담을 12월 3, 4일이나 4, 5일에 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한·중 양국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월 중순 일본 방문 일정이 있어 “연내 개최를 하려면 이때밖에 (일정이) 없다”는 것이 일본 측 입장이다.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의 태도다. 중국은 일본 측 제안이 나온 뒤 한 달이나 지난 지금까지 확답을 주지 않았다. 중국 측은 회담을 열지 않아도 아쉬울 게 없다는 자세다. 남중국해 문제에 일본이 기존 원칙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고, 중국의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등과 관련해서도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구태여 정상회담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일본 정부에서는 “남중국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끝까지) 확인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일본은 남중국해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아베 총리가 최근 일본을 찾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의 역학구도 변화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힘이 빠져 3국 정상회담 의의가 퇴색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정치 상황도 악재가 됐다. 아사히신문은 당초 일본 측의 제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던 한국도 최순실 사태가 변수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도 덧붙였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