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찮은 사드 제3후보지 ‘3대 변수’

만만찮은 사드 제3후보지 ‘3대 변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08-23 23:24
수정 2016-08-2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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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성주 골프장 득실은

국방부가 23일 경북 성주군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할 제3후보지 검토에 나서면서 기존 후보지인 성산포대 외에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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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가 배치될 성주골프장. 연합뉴스
사드가 배치될 성주골프장.
연합뉴스
국방부는 전날 성주군이 제3후보지 검토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성주군 내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고 이후 지역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3후보지 선정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기존 성산포대 사드 배치 결정을 유지한 채 작전 운용성, 주민·장비·비행 안전, 기반시설 체계 운용, 경계 보안, 공사 소요 및 비용, 배치 준비기간 등 6개 평가기준에 따른 부지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지역 반발과 국회 처리 전망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유력한 제3후보지인 성주골프장은 성산포대보다 주민 안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성산포대는 인구 1만 4000명인 성산읍으로부터 1.5㎞가량 떨어져 있는 반면 성주골프장은 성산포대보다 북측으로 18㎞ 떨어져 있어 반경 5.5㎞ 이내에 21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성산포대(해발 383m)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성주골프장(해발 680m)은 사드 엑스밴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보다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

기존 부지 평가의 핵심요소였던 작전 운용성은 성산포대와 성주골프장 사이에선 변별력을 갖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성주 지역 내라면 군사적 효용성에선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성주골프장이 성산포대보다 북측으로 18㎞ 위치해 있는 만큼 기존 사드 방어범위에서 제외됐던 평택·오산 등의 미군 기지도 방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내놨지만, 국방부는 두 곳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는 입장이다.

군유지였던 성산포대와 달리 사유지인 성주골프장의 경우 부지 매입비용 차원에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일부 매입 형식이 될 경우, 성산포대도 진입도로 공사 등이 필요한 만큼 큰 비용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롯데상사 소유인 성주골프장에 사드 배치를 결정할 경우 롯데 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부지 매입에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결국 국방부는 인접지역인 김천시민들의 반발 여부와 원불교 성주 성지로 인한 종교계의 우려, 국회 승인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8-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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