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에 서한·조치 촉구 검토…외교부 “안보리, 언론·의장 성명 예상”

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화보다 전방위 제재와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는 식의 강력한 제재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24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조준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안보리가 언론 성명을 통해 지난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한 지 열흘도 안 된 시점에 자행된 노골적 도발”이라며 제재를 강조했다.

이는 지난 23일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뿐만 아니라 최근 준비 징후가 포착된 5차 핵실험까지 염두에 둔 경고로 풀이된다.

정부는 북한 SLBM 발사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에서 안보리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결의 위반을 환기하고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안보리도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언론 성명이나 의장 성명을 채택하며 경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추가적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중국이 이에 적극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 3국은 특히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외교차관급 협의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원유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는 식의 고강도 제재 결의를 안보리에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보리 대북 제재는 항공 연료 수출만 못하도록 돼 있다.

한편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소위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는 살아남기 어렵고 핵을 개발하는 비용이 혜택보다 휠씬 크다는 점을 알게 해야 북한의 계산법이 바뀔 것”이라고 현재의 대북 기조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북한 입장에서 정권 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당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이는 북한에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