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장은 20대 총선 낙선…정보위원장은 탈당으로 공석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준비설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 주장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두 상임위 모두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낙선했고, 정보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된 뒤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직을 자동 상실했다.

앞서 두 상임위는 지난 설 연휴에는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자 각각 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출석시켜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이처럼 두 상임위는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주문하고, 여야 간사들이 일정을 합의해 소속 위원에게 이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해왔다.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협의를 해보지 않았으나 열린다면 다음 주께나 가능할 듯 하다”고 말했다.

국방위의 경우 정 위원장이 20대 총선에 낙선했지만 내달 29일까지는 임기인 만큼 본인이 의지가 있고, 여야 의원들이 협조만 하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보위 문제는 좀 더 복잡하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정보위는 위원장은 물론이고 위원들도 모두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 보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이 공석인 정보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 아니면 내달 29일 19대 국회 임기 만료까지 위원장 대행체제로 가야 한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현재 정보위원장 대행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전체회의 일정이 잡힌 게 없다고 정보위 관계자는 전했다.

더욱이 정보위는 강길부 박지원 문병호 의원이 당초 속해있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탈당하면서 탈당과 동시에 위원 자격을 상실해 12명이던 위원수도 새누리당 소속 4명, 더민주 소속 5명 등 9명으로 준 상태다.

위원장 요인 뿐만아니라 두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총선 직후 당락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아직 국회 업무 복귀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점도 안보 관련 상임위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진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단적인 예로 새누리당이 이날 오전에 소집한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 국회 국방위,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