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2·16선언’ 이후 동북아 정세 전문가 진단

북한 체제 붕괴를 처음으로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의 ‘2·16선언’ 이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이 가속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7일 당분간 남북 관계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개성공단 폐쇄는 대한민국이 쓸 수 있는 고육지책이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서 “당분간 남북 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남북 관계는 한마디로 출구 전략이 없는 것”이라며 “단호한 제재, 지속적인 압박 이런 것은 좋은데 우리 카드를 다 써 버린 상황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했다.

정부 독자 제재의 실효성 문제도 거론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로 내놓는 것들을 보니 제3국에 있는 외교관들과 우리 국민들의 북한 식당 출입 금지, 북한을 경유한 해외 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 등인데 이게 현실이다. 독자 제재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는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타당한가. 우리의 힘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 그리고 미국이 해 줘야 하는데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를 내놓아도 중국이 어느 수준까지 제재에 동참할 것인지와 한·중 간 경제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중국을 압박해도 중국은 대북 재제와 관련해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중 간 경제 마찰로 한국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국제사회는 서로 간에 이익이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가 압박한다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으면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김용현 교수는 “현재로서는 남북 관계를 해소하고 대화로 나아갈 대응책이 없다”면서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관계 퇴로가 막힌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변곡점이 없다”고 내다봤다.

당분간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며 대화 제의 시점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은 5월 당 대회를 앞두고 국내 문제에 매달릴 것이고 우리도 오는 4월 총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6월이 남북 간 대화 제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자체적인 핵 무장력을 바탕으로 자위력을 높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만약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한국은 약 18개월 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고, 이후 수천 개까지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반발이 두려워 한국이 자위적 핵 억지력 확보를 포기하면서 미국에 더욱 일방적으로 의존하면 한국은 강대국이 두는 바둑판의 ‘바둑알’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