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대체로 산업적 측면에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미국의 기술 수출 승인에 매달려 2025년까지 단시일 내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방식은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핵심 기술 개발 일정을 맞추지 못할 것에 대비한 ‘플랜B’를 세워야 하며 전투기 전력 공백 문제를 우선 해결한 뒤 시간을 들여 기술을 축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산 항공기 T50 개발에 참여했던 전영훈 골든이글공학연구소장은 “KFX 사업은 미국에의 기술 종속을 끊을 좋은 기회”라며 “선진국에도 어려운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 개발 등을 단시일 내 개발해 체계 통합하겠다는 계획은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했다.

전 소장은 “우리가 이미 개발한 FA50 경공격기의 동체를 연장하고 기골을 보강한 뒤 추가 양산해 2025년 이후 공군의 전력 공백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면서 “FA50을 개조 개발하는 동안 문제가 되는 핵심 기술 개발에 좀 더 시간을 들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한양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검토해 온 KFX의 발목을 잡는 것은 결국 매번 미국 전투기를 직구입하자는 얘기”라며 “시간과 인력,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3분의2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핵심 기술의 적시 개발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B’를 수립하고 이미 확정된 총개발비 이외의 예비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면서 “군 당국이 공언한 AESA레이더가 2021년까지 개발되지 않으면 일단 미국제 레이더를 먼저 도입한 뒤 개발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도 “현재 시급한 것은 공군 전력 공백인 만큼 빠듯하게 잡아 놓은 기술 국산화 일정이 늦춰져도 대체 전력을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면서 “국산 레이더가 어려우면 일단 완성도 높은 해외 도입 레이더로 개발에 착수하고 국산 레이더는 개발 완료 후 2차 양산부터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태 항공안전기술원장은 “군용기는 한번 사면 30~40년 정도 해외에서 부품을 들여와 운용, 유지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국산 전투기 개발은 여전히 필요하다”면서 “KFX 사업은 군과 산학연 기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청와대, 국회, 언론의 이해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