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21개 기술 항목의 완벽한 이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사업 초기부터 지속된 방위사업청의 헛발질과 말 바꾸기가 도마에 올랐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근본 원인으로는 세계 항공기 사업의 특성에 둔감한 무모한 계획, 근거 없는 낙관론이 꼽힌다.

방사청은 지난해 9월 차기 전투기(FX) F35의 생산자인 록히드마틴사와 합의각서를 맺고 “KFX에 필요한 주요 기술 자료 및 인력 지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4월 미국 정부는 25개 기술 중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와 적외선탐색추적장비(IRST) 체계 통합 등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다. 방사청은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처음부터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며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달 중으로 미국으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했던 21개 기술 이전 협상마저 난항을 겪자 “예정된 일자를 어떻게 딱 지킬 수 있느냐”며 발뺌했다.

방사청은 오는 30일 미국과 2차 기술 지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방사청의 기술 요청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을 들어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자며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제시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와 록히드마틴은 애초부터 방사청이 요구한 쌍발엔진 체계 통합 기술 이전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군 당국이 목표한 사양대로라면 쌍발엔진을 장착한 KFX는 단발엔진을 장착한 F35보다 추력이 높고, 낮은 단계의 스텔스 기능인 레이더탐지면적(RCS) 저감 기술 등이 적용된다. 이 목표가 실현되면 잠재적으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미래의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25일 “미국이 현재 단발엔진 전투기 F16급의 기술 제공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상은 힘들다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 기술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개발하겠다는 무모한 목표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KFX가 F16과 같은 ‘미들급’ 전투기로 알려졌지만 KFX의 목표 사양으로만 보면 스텔스 기능, AESA레이더 등 첨단 기술을 포함시켜 사실상 미들급과 하이급의 중간이 된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총체적으로 미국 정부와 업체에 대해 한·미 동맹만 믿고 낭만적으로 기대했다는 점, 기술적 준비도 없는데 턱없이 높게 설정한 목표가 어우러진 주먹구구식 결정이 낳은 참사”라고 평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