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軍 구조개혁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국방부는 ‘자주국방’과 육해공군 균형 발전을 기치로 내세우며 당시 67만여명이던 상비 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국방개혁 2020)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국방부는 이를 51만 7000명 수준으로 수정했고 다시 ‘국방개혁 기본계획 12-30’(2012년)을 통해 당시 65만명 수준인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 2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육해공군의 합동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합참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육군의 패권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공군 예비역 등의 반대에 부딪혔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좌초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국방개혁 기본계획 14-30’을 내세워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보류하되 병력 감축 기조를 이어 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4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재 63만명 수준인 병력 규모를 (2022년이 아닌) 2030년까지 50여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목표 연도를 연기했다.

군 당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란한 구호를 내세우며 대대적 구조 개혁을 천명했지만 막상 제대로 이뤄진 것은 없다는 평가다. 예를 들면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모두 육군의 1·3야전군 사령부를 통합할 것을 예고했지만 현 정부에서도 통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정권 초기에 계획을 작성하는 데 1~2년을 소비하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다시 정권이 바뀌면 뜯어고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애초에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계획, 각 군 이해관계에 따른 밥그릇 싸움과 북한 위협에 대한 달라진 평가 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비역 장성은 13일 “역대 군 수뇌부가 재임 시에는 군 병력 감축,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 문제에 이상이 없다면서 예산을 받아 썼지만 나중에는 결국 준비가 덜 됐다고 발뺌하며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예산 증가율에 대한 현실성 결여… 개혁 목표 연도는 연기

중국은 군 구조 개혁을 과감하고 일관성 있게 진행하고 있다. 중국군은 1980년대 기존 11개 군구(軍區)를 7개로 축소시키는 개혁을 단행했고 이를 다시 4개 정도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현재 233만명 수준인 병력도 20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지역 방위를 책임지는 육해공군 합성사령부인 군구를 통폐합한다는 것은 지역에 뿌리내린 군의 기득권 축소를 의미한다.

반면 우리 군은 애초 예산에 대한 현실적 고민 없이 개혁 구호를 남발해 공수표만 날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무현 정부는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2020년까지 사용할 국방예산을 621조원, 이명박 정부는 599조원으로 산정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621조원의 예산은 국방예산 증가율이 꾸준히 9.8%를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만든 것”이라며 “실제 예산 증가율이 3~7%를 왔다 갔다 하는 현실 속에서 2020년은 희망 사항이고 2030년으로 목표가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노무현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보장하기 위해 기술 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육·해·공 3군의 균형 발전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육군 병력 감축계획을 수정하고 육군 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 국방부 21세기 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심동보 예비역 해군 준장은 “해군이 경항공모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송함인 독도함을 구입하려 할 때 육군과 공군은 자기 역할을 뺏긴다고 반대했다”면서 “육군의 대군 중심주의가 병력 감축과 개혁을 가로막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태우 정부 시절 8·18 계획(국방개혁)에 참여했던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육해공군 균형 발전을 위해 육군이 담당하던 방공 분야를 공군으로 넘겼지만 해·공군에서는 육군이 독주한다는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다”며 각 군의 알력이 심각함을 시사했다.

●각 군 파워 게임에 상부지휘구조 개편 허사

무엇보다 우리 군의 상부지휘구조는 주요 작전부대에 대한 지휘권(군령)은 합참의장이 갖고 인사·군수 등(군정)은 각 군 참모총장이 쥐고 있는 형태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육해공군이 손발이 맞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에게도 제한된 군정권을 부여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육군 병력 감축 위주의 개혁안에 육군이 반발했듯이 이명박 정부 들어 합참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해·공군 출신들에게는 육군의 패권을 강화하는 음모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개혁실장을 맡았던 홍규덕 숙명여대 정외과 교수는 “상부지휘구조를 통합해 육해공군 할 것 없이 실제로 전투하는 부대에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해·공군참모총장의 독립적 권한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견디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홍 교수는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의원들을 설득시키기도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에서 근무했던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는 “과도한 육군 위주 사고에서 탈피하자는 노무현 정부의 구상과 육군 위주로 합동성을 강화하자는 이명박 정부의 구상 모두 일리가 있다”면서 “문제는 북한 위협과 우리 군사기술 진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합동성에 대한 충분한 설득 작업 없이 개혁을 시도해 육해공군의 밥그릇 싸움 양상으로 퇴색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개혁의 방향에 따라 무기 구입 등 각 군에 배정되는 예산과 장성 숫자의 향방이 결정되기에 국가 이익보다 각 군 이익이 중시되는 구조가 심화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문제는 지금까지 제시된 국방개혁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평가한 적이 없다는 점”이라며 “정책을 남발해도 실패한 계획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