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 만에 안보정책협의회

일본은 향후 개정될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보 활동을 하더라도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자는 제의도 했다.



한·일 양국은 1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5년 5개월여 만에 안보정책협의회를 갖고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교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국 간 군수협력에 대한 논의는 일본에서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앞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도 최근 외신과 만나 “새로운 협정 체결 의향은 없다”면서 군수지원협정 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서는 이날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수석대표로,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차석대표로 나섰으며 일본에서는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수석대표, 스즈키 아쓰오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 차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일 양국 간 외교·국방 라인이 2+2 형태로 참여하는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양국 외교장관 합의에 따라 1998년 1차 회의가 개최됐다.

한·일 양국은 과거사 갈등이 고조되면서 2009년 12월 제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안보협의회 개최를 중단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이달 29일 행해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연설을 앞두고 27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일본 측 설명이 있었다. 정부는 일본 측에 가이드라인이 투명성 유지와 함께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도 상기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다음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전보장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방위상 간의 한·일 국방장관 회의 개최를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