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숙련도 높이고 격오지 부대 줄이고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전투형 강군을 유지하기 위해 현 징병제의 틀 안에서 군을 보완할 제3의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김종탁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학군 장교(ROTC)의 복무 기간이 28개월에 불과하듯 3~4년에 불과한 장교와 부사관의 의무 복무 기간을 6~8년으로 늘려 간부들부터 모병제처럼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병사를 거치지 않고는 부사관이 될 수 없도록 해 병사 관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동보 해군협회 정책위원은 “양질의 병력을 뽑아 사고를 예방하려면 결국 비대해진 육군 병력의 감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상봉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는 “기술 집약형 군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장교 부사관의 비율을 꾸준히 높이고 여성의 군 참여 확대, 대체복무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예비역 육군 소장)은 “부사관의 역할을 꾸준히 높여 병사들의 직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전차 운전 같은 고가의 장비를 다루는 직역은 병사가 아닌 전문 부사관들에게 맡기면 장비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원장은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나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이 본대와 떨어져 제대로 지도할 간부가 없는 소규모·격오지 부대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규모 부대를 점진적으로 통합해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