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軍사고에 국민 53% “징병제 유지” 42% “모병제 도입” 팽팽
주한 미군부대에서 9년 전 카투사로 복무했던 유모(32)씨는 함께 복무하던 미군들과의 대화를 떠올리면 씁쓸해진다. 당시 우리 돈으로 150만원이 넘는 월급을 자랑하던 미군 병사들이 “진급하는 데 1~2년 걸리는 우리와 달리 한국군(카투사) 병사들은 개인 능력과 상관없이 몇 달 만에 진급하느냐”고 비아냥거려서다. 유씨는 “일과 후 개인 생활이 보장되고 가혹 행위를 찾아보기 어려운 미군들의 병영 생활을 보면서 우리도 모병제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다”고 회상했다. 군 당국이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으로 불거진 부조리한 병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지만 군 자체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원자 위주의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찮다. 특히 병역 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현역병 입대 비율(91%)이 높아져 이전 같으면 군에 올 수 없는 심리 취약자들이 대거 입대해 군이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병제 유지 찬성론은 기본적으로 110여만명의 병력을 자랑하는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전쟁 수행 자원이 부족해질 것에 대한 우려와 군의 인건비 상승, 그리고 국민개병주의의 기본 정신 훼손 가능성을 근거로 제시한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44만 4000여명에 달하는 병사들의 인건비는 7310억원으로 1인당 연봉이 164만여원으로 나타났다. 모병제에 따라 병사 연봉을 평균 2000만원으로 산정해도 이는 8조 8000억원으로 늘고 국방개혁에 따라 병사 수를 30만명 수준으로 줄여도 6조원 이상이다.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순수 인건비뿐 아니라 연금 부담과 교육훈련 비용 등을 감안하면 숨어 있는 인건비와 전력 투자 비용은 그 이상일 것”이라면서 “대학 진학률이 80% 이상이고 직업군인에 대한 인식이 낮은 가운데 모병제를 도입하면 누가 굳이 군에 지원하겠나”라며 인력난을 우려했다.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예비역 육군 소장)은 “모병제로 전환하면 유사시 예비군으로 활용할 병역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모든 국민이 병역을 공평하게 부담하는 국민개병제의 기본 원칙이 흔들린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가난한 사람만 군에 간다’는 왜곡된 구조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다. 군에서의 사건·사고가 현재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결국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모병제 이후 군사부문의 정책 결정이 자칫 직업군인들만의 영역에 그칠 우려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전체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모병제의 사회적 비용이 크지 않고, 효율적 병력 감축과 새로운 전쟁 개념을 세우면 이를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특히 모병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병력 감축이 전제돼야 하는데 싼 맛에 인력을 쉽게 쓰는 타성에 젖은 육군이 병력을 줄이면 장성 등 간부들의 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는 보신주의가 숨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목 국방대 교수에 따르면 군 복무가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을 중도에 단절시키고 취업과 결혼 연령을 늦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병사들이 군에 입대함으로써 생기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은 9조~10조원이 넘는다. 비교적 낮은 보수를 지급하는 징병제로 국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지만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김상봉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는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병력 규모를 35만명 수준으로 줄이면 모병제 전환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진호영 극동대 교수(예비역 공군 준장)는 “모병제로 전환할 때 초기 투자비가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군을 첨단화, 전문화해 정예군대로 만들면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북한군이 120만이니 우리는 60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병력 위주의 작전 개념에서 벗어나 소수의 병력이라도 비대칭 무기로 상대의 허를 찌르겠다는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동보 해군협회 정책위원(예비역 해군 준장)은 “모병제 자체가 절대선은 아니지만 병력을 감축하지 않으면 현 징병제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육군의 병력 집약형 군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9-10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