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사에 담긴 대북 메시지

올해 광복절 경축사의 대북 메시지는 환경이나 문화와 같은 연성 이슈와 북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의지를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관련 부분은 200자 원고지 10장가량의 분량으로 원고지 6장 정도였던 지난해와 비교해 양적으로 크게 늘었고, 그만큼 다양한 제안을 담았다.

지난해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과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문제를 특정해서 제안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경축사에서는 ▲하천·산림 관리 공동 협력 사업 ▲10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초청 ▲이산가족 상봉 ▲민생인프라 협력의 본격적 시작 ▲남북한 광복 70주년 공동기념 문화사업 준비 등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대형 이벤트성’ 제안은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의제들을 북한에 던지며 광복 70주년인 내년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나하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시기를 특정해서 제안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향후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해 여건이 조성된 이후에 행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참석은 덜 정치적인 환경 문제를 다루고 소수의 대표단을 초청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부담을 갖지 않고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 더불어 9월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행사가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이슈를 7월 통일준비위 출범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이후에도 매월 이어가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경축사의 상당 부분을 민생인프라 문제에 할애한 것도 눈에 띈다. 남북 간 경제공동체를 통해 동질성을 회복하자는 메시지를 북한에 던진 것으로 통일부 등이 올해 업무보고에서 공동 영농 시범 계획이나 농·축산 부문의 대북지원책을 밝혔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북한이 거부감을 나타내는 ‘드레스덴 제안’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을 의식해 표현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교류 확대에 앞서 5·24조치 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경축사에서도 이 문제가 적시되지 않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이 박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측면에서 과거와 다른 접근법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북핵 문제와 관련,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대한민국’이란 표현 등은 해결 의지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북핵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만을 드러낸 것으로 아직은 여전히 (남북 간) 기싸움의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