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외교서 안보측면 美 편들고 중국 다자구상엔 소극적 참여를

우리 정부가 혼돈의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에서 국익을 위해 균형외교의 시험대에 올라섰지만 나침반도 없이 안갯속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과거 ‘동북아 균형자론’을 앞세웠던 노무현 정부의 균형외교가 국내외에서 고립되며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전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 균형외교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주변국의 오해를 사지 않는, 절제와 명민한 대응 그리고 큰 그림의 전략적 사고와 냉철한 판단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노무현 정부의 균형외교는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동북아에서 철수해 힘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면 중국과 일본 간 역내 패권 경쟁을 막고 중재할 수 있는 군사력 등을 배양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는 당시 한·미 동맹을 부정한다는 오해와 함께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미·중 간의 균형자가 되는가”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한·미 동맹 위주의 외교안보 전략을 펼침에 따라 이 구상은 폐기됐다.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7일 “노무현 정부 균형외교가 미국을 버리고 중국편을 들어 고립을 자초한다는 식으로 왜곡됐다”면서 “한·미 동맹과 중국과의 동반자관계를 균형 있게 편다고 보면 노무현 정부와 비슷하겠지만 현 정부는 구체적 행동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균형외교는 균형자보다는 한·미 안보동맹을 기초로 한 ‘조율’(alignment)에 역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의 국력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의욕을 내세우기보다 변화하는 미·중 관계에서 치우침 없이 유연하고 실리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흥규 아주대 정외과 교수는 “한국은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가라서 현실적으로 미·중에 대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강대국 사이에서 완전한 균형을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강대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유연하고 명민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다자외교에서 안보적으로는 미국의 편을 들고, 대신 중국의 입장도 고려해 중국의 다자구상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