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강화’ 대책 또 다른 논란

지난달 24일 저급한 기술 수준의 북한 무인기에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방공망이 뚫림에 따라 2010년 ‘천안함 피격’과 2012년 ‘노크 귀순’ 사건 당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의 경계 태세에 허점이 드러났다. 군 당국은 이번에도 소형 무인기 탐지 레이더 도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군의 전력 부족보다 내부의 해이한 기강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전체 복지예산의 3분의1가량을 국방비로 쓰면서 첨단 무기 구입에 열성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에 뒷북 대응으로 일관해 안보 불안을 자초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안보 전문가인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4일 “이란은 2011년 12월 자국 동부 지역 영공에 침입한 미국의 스텔스 무인정찰기를 육안으로 포착해 격추했다”면서 “경호가 엄중해야 할 청와대 상공에서 무인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은 장비가 아닌 군 기강의 문제”라고 밝혔다.

올해 우리 국방예산은 35조 7057억원에 달하고 이 중 무기 도입 등 방위력 개선비가 10조 5097억원이다. 특히 방위력 개선비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2010년에 비해 4년간 1조 4067억원이 늘었다. 군은 북한의 3차에 걸친 핵실험을 계기로 핵과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식별하고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성능 개량 사업 등에 올해만 1조 1771억원을 편성했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에도 군은 연안 방어 강화 등을 위해 차기 호위함인 ‘인천함’(2300t급) 등을 도입했다. 군은 1000억원대 예산을 들여 전방에 밤낮으로 적의 침투를 감시하는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2012년 북한군의 ‘노크 귀순’ 사건을 계기로 탄력받았다.

하지만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전술비행선을 성급히 도입하려다 서류상의 회사(페이퍼컴퍼니)와 계약을 맺는 바람에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몰리기도 했고,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긴급히 도입한 대포병 레이더는 이후 장비 수급 등의 문제로 연평도 포격 당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도 했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북한이 천안함을 격침하면 깜짝 놀라 대잠수함 장비에 먼저 투자하는 식의 관행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첨단 무기 도입과 별개로 우리 군수 체계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도 과제로 지적된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군을 컨설팅한 경험이 있는 매킨지는 국방부의 의뢰로 지난해 6~10월 우리 군수 체계를 점검했다. 한 컨설팅 전문가는 한국군의 수리 부속품 조달 체계를 보고 “이런 상태로 어떻게 전쟁을 치르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킨지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군이 해외에서 수리 부속품을 도입하는 데 연평균(2010~2012년) 378일이나 걸리고 보급 지원 체계도 5단계로 복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달 이를 토대로 대대적인 군수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축구에 비유하면 한국군은 첨단 무기를 갖춘 전방 공격수만 있고 미드필더와 수비수는 미군이 담당하는 셈”이라면서 “반면 북한은 허접한 공격수와 미드필더, 수비진을 갖췄지만 미군 없이 전쟁이 벌어지면 누가 유리할지는 자명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