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설화 의미

20일 공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조직 개편안은 한마디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여기에 힘을 싣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NSC 상임위원회와 상설 사무조직인 사무처를 신설해 급변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효율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 한반도 주변의 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라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북한은 무차별 타격을 경고하고 나서는 등 위협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무엇보다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파워’가 막강해졌다. 김 실장은 NSC 상임위원장을 맡아 매주 한 차례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와 기관을 사실상 지휘,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안보실 조직 개편을 통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더욱 중시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 밑에 국가안보실 1, 2차장이 신설됐고 2차장을 주 수석이 겸임하면서 예전처럼 외교·통일·국방비서관실을 지휘한다. NSC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1차장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외교안보 부처·기관의 차관급이 참여하는 NSC 실무조정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1차장이 관장하는 국가안보실 비서관실은 현행 3개에서 4개로 확대된다. 실무를 총괄하며 정책을 조율하게 될 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군 출신인 김 실장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베테랑 외교 관료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의 김규현 제1차관과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국제협력비서관실이 정책조정비서관실로 명패를 바꿔 달아 외교안보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하게 됐다. 정책조정비서관은 NSC 사무차장을 겸임한다.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 수립, 주변국 안보 전략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등의 기능은 신설되는 안보전략비서관실이 맡게 된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을 수반하는 만큼 국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