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의 동맹 기준은

최근 미·일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면서 미국 정부 내부적으로 동맹 중에도 급에 따라 대우를 다르게 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국무부 정책기획국 부국장을 지낸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동아시아 국장은 23일(현지시간) “지정학적 특색에 따라 나라마다 중요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 기준으로 동맹의 순위를 매길 수는 없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각각 나름의 이유로 중요한 동맹”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을 ‘핵심’(linchipin), 일본을 ‘주춧돌’(cornerstone)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외교가에서는 나라마다 파견하는 대사의 급이 사실상 그 나라의 중요도를 반영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예컨대 장관급이 대사로 가는 나라를 국장급이 대사로 가는 나라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미국은 일본을 한국보다 비중 있게 여긴다고 할 수도 있다. 현재 성 김 주한 미대사는 차관보급인 반면,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대사는 ‘로열 패밀리’로 불릴 만큼 유명인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한 대사는 북한 급변 사태 등 전문적 식견이 필요한 자리여서 국무부 당국자 출신이 오는 게 적절한 만큼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는 시각도 많다. 지금까지 미 의회에서 연설한 한국 대통령은 6명인 반면 일본 총리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한국의 중요도를 반영한다는 견해도 있다. 미국이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갖는 동맹이 진짜 중요한 동맹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 2+2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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