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는 한·미 동맹은

미국이 중국 견제 및 안보 비용 분담 차원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를 옹호하면서 동맹의 무게추가 한·미동맹에서 미·일동맹으로 쏠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우리 안보와 국익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차단한다는 기조다. 미·일 양국에 대해서도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과정에서 우리와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미국은 미·일동맹이라는 틀 안에서만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기능하도록 억누른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일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미동맹이 현실적으로 도전받고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미동맹이 옛 소련과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냉전 시대의 전략적 산물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글로벌 전략으로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나서는 데 한·미동맹의 역할은 구조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미·일 간 군사적 밀착은 대(對)중국 억지력의 확장 성격이 짙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전략적 차이가 존재하는 셈이다.

정부의 딜레마도 이 대목에 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반대할 현실적 명분이 크지 않은 데다 핵심 동맹인 미국의 아·태 전략에 어깃장만 놓을 수도 없다. 미국도 한·일 간 역사 갈등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결국 ‘현실 직시’다. 한·미·일 3각 공조는 유지하되 역내 구조적 긴장과 충돌에는 냉정하게 대응하는 국익 위주의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