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한반도 영향’ 日 집단자위권 우리 요청없이 안돼”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8일 일본이 추진하는 집단자위권에 대해 “집단자위권은 일본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행사를 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사실상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논란을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위원장 남경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그런 차원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추구하면 우리 정부가 과거 역사에서 기인하는 여러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말했다.

김 차관은 또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행사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보통 국가의 권리 중 하나이지만 이것이 확대해석돼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 차관은 “저희가 유효하게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도) 목표 달성 가능성도 봐야 한다”고도 했다.

이 같은 언급에 특위 위원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수용하겠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언급”이라고 비판했다.

김 차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면서 “집단자위권 등 일본의 방위정책 관련 논의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에 논의 진행 상황을 우리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우리의 입장과 우려가 충분히 감안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승주 국방차관이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이며, 정부의 기본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집단자위권 결론 시기 전망에 대해 김 차관은 “일본이 내년 봄 이전에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라면서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신중한 입장과 과반의 반대여론, 헌법해석 변경이라는 방식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차관은 일본이 전범국인가, 보통국가인가라는 질문에 “유엔 헌장상 전범국가이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면서 “일본과 독일 등이 전범국으로 돼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