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언 美차관, 외교1차관·한반도본부장 면담…이란 제재도 협의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과 6자회담 나머지 참가국간의 입장차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30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중인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과 만나 대북·대이란 제재 문제를 논의한다. 코언 차관은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만난다.

한미 양국은 이날 접촉에서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에 대한 파나마 당국의 적발 사례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대화 공세를 통해 대화 국면으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양국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코언 차관의 주요 업무가 금융 담당이라는 점에서 한미 양국은 대북 ‘돈줄 죄기’와 관련된 양자·다자 제재 이행 및 중국의 북한 조선무역은행 제재 동참 이후의 상황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코언 차관은 지난 3월 한·중·일 3국을 방문해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고, 중국의 제재 동참을 이끌어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면서 “이런 차원에서 한미간 대북 제재에 대한 일반적인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언 차관은 지난 1일부터 강화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대이란 제재 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코언 차관은 이날 오후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과도 만난다.

코언 차관은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마친 뒤 이날 오후 출국한다.

일본을 거쳐 방한한 코언 차관은 서울 방문에 이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연이어 방문,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북 금융제재 이행 강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남아 지역에서의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제재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한 제재 전문가는 “항구, 수출, 금융 통제 등이 잘 안되는 동남아 지역은 북한 및 이란 제재 측면에서 볼 때 일종의 구멍”이라면서 “이번 방문은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