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문제 해결위한 ‘접점찾기’ 가능성

북한이 남북 당국간 회담이 무산되자마자 미국에 직접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이 향후 남북대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선 북한이 남북회담을 건너뛰고 북미회담으로 바로 가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남북 당국회담 개최 전망은 더욱 낮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미회담 제의가 북한의 전형적인 소위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에 바탕을 둬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이쪽(남북)이 안되니까 저쪽(북미)으로 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당국회담 무산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면서 “북남당국회담에 털끝만한 미련도 가지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도 남북 당국회담과 관련, 북한에 추가적이거나 수정된 제안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당국회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북한이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삼은 기존의 태도를 바꿔 회담에 응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성사될 수 있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이 이번에 미국에 대화를 제의한 것이 남북회담 재성사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반대의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선(先) 남북관계 개선 방침을 북한도 모를 리 없다는 분석에 바탕을 둔다. 미국은 한국을 건너뛰고 자신들과 직접 상대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경계해 왔다.

이와 관련, 북한의 북미회담 제의가 우리 정부에 ‘남북회담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우회 압박하는 의미가 담겼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대화국면을 계속 이끌어가겠다는 전략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면서 미국과 담판을 하는 동시에 우회적으로 남북대화를 압박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북미 고위급회담 제의가 남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27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등을 좀 더 지켜봐야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개성공단 문제가 중대 시기에 돌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미대화와 무관하게 개성공단 문제라도 우선 해결하기 위한 남북간의 ‘접점 찾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