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 신변안전 등 이유로… 속내는 北 ‘진정성’ 시험 의도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243명의 23일 방북 문제를 협의하자며 20일 북한에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을 제안했다. 입주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위해선 북한과 먼저 신변안전 및 통행절차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속내는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시험해 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 이후 입주기업들이 4차례 추진한 방북을 모두 불허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명의의 팩스를 입주기업인들에게 2차례나 보낸 뒤 추진되는 방북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팩스에서 원부자재·완제품 반출과 시설관리 인원 방북 허용 의사를 지난 3일 우리 측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인들의 방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진정성에 스스로 생채기를 내는 셈이 된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제안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시험하고 당국 간 대화의 물꼬를 다시 한번 트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북한이 제안을 거절해도 방북 무산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북한 몫으로 남게 된다는 점도 감안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할 경우 정부를 배제하고 입주기업인들을 접촉해 여론전을 펴려는 북한의 ‘통민봉관’(通民封關) 전술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을 거듭해 왔다. 공은 북한으로 넘기고 대화 계기도 마련하는 일거양득을 택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43명이나 되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가는데 정부가 무방비 상태로 보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당국 간 실무접촉 제의는 당연한 일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끝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