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기술 늘어난 검정결과 발표…안보리·ICJ 제소도 거론해상영토 야욕 선명화…”독도는 영유권 분쟁 있지만 센카쿠는 우리땅”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막가파식 주장이 올해 검정을 거친 새 일본 교과서에 담겼다.

또 작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에서 제기된 독도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주장도 일부 교과서에 새롭게 담겼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내년 봄부터 사용된다.

이번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9종), 세계사(3종), 지리(2종), 정치·경제(7종) 등 총 21종의 교과서 가운데 15종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15종 가운데 짓쿄(實敎)출판, 시미즈(淸水)서원, 도쿄(東京)서적 등 종전에 독도 관련 기술이 없었던 3개사의 일본사 또는 세계사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다.

앞서 작년 3월 이뤄진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는 39종 가운데 종전 대비 4종 늘어난 22종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있었다.

검정 과정에서 문부과학성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와 북방영토는 영유권 분쟁이 있지만 (일본이 실효지배중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는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입장 아래 독도와 센카쿠 문제를 동렬에 놓고 거론한 교과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토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방침에 따라 이번 검정을 거친 교과서 중 데이코쿠(帝國)서원 지리 교과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고, 도쿄서적 지리 교과서에는 독도 문제를 유엔 안보리나 ICJ에 회부할 필요성을 거론하는 대목이 들어갔다. 이들은 종전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은 내용이다.

식민지 시기 관련 내용에서는 퇴행적인 측면과 전향적인 측면이 병존했다.

야마카와(山川) 출판사 세계사 교과서의 경우 현행본에 있는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이 새 교과서에서 삭제됐다.

반면 종군 위안부 기술의 경우 일본사와 세계사 교과서 12종 중 전보다 하나 늘어난 9종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이 적시된 가운데, 진보 성향인 짓쿄출판사의 일본사 책에는 위안부 동원과 관련한 당국의 책임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와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 등이 소개됐다.

이와 함께 고(故) 손기정 선수가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일본대표로 출전해 우승했을 당시 시상식 장면 사진과 동아일보의 일장기 삭제 사건을 실은 교과서도 있었다.

이번 교과서 검정은 영토 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2009년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라 내년 봄부터 사용될 고교 교과서에 대한 것이다.

일본은 영토 교육을 강화한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등에 따라 앞서 지난 2010년 초등학교, 2011년 중학교, 2012년 고교 교과서 일부에 대한 검정을 실시했다.

교과서 검정은 민간에서 만든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상이 교과서로서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한 뒤 통과된 책을 교과서로 사용토록 인정하는 절차다. 각 사의 교과사는 대개 4년 주기로 검정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