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부장관 방한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B52 전략폭격기가 19일 한반도에서 훈련을 한다.

아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18일 한국을 방문해 주한 미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B52 폭격기가 19일 한반도 지역에서 비행 훈련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카터 부장관은 “북한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는 투철하며 확고한 방위 공약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하는 확장 억지와 관련해 많은 의지와 공약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터 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B52를 동원한 전략 폭격 훈련 일정을 공개한 것은 미국의 확장 억지 제공 공약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해석된다. 과거에도 B52 전략폭격기가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에 동원됐던 만큼 새로운 훈련 강화 조치는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카터 부장관이 이날 “미국은 지상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하려고 한다”면서 “한국과 역내 다른 국가들은 미사일 방어체계(MD)를 점진적으로 통합 운용하고 있고, 한반도와 관련한 우리의 전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볼 때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구축하는 MD에 대한 한국 참여를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카터 부장관은 또 “미국의 시퀘스터(연방정부 자동 지출 삭감) 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증원되는 모든 전력에 대해 우선 순위를 부여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과 연관이 없다는 뜻을 표시했다.

올해 한·미 양국이 2014~18년 주한미군방위비분담협정(SAM) 협상에 착수하는 상황에서 그의 발언은 시퀘스터와 SAM 협상을 별도의 독립된 사안으로 다루겠다는 미 정부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카터 부장관은 이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시퀘스터는 세계적인 미군 운용에 다소 영향은 줄 수 있으나 한반도에 대한 방위공약 이행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방장관과 카터 부장관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발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터 부장관은 앞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미 양국은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모든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윤 장관이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양국의 ‘맞춤형 억지 전략’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카터 부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지속 제공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공동취재단·안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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