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美국방부 부장관 방한 “시퀘스터와 무관” 일단 부인

미국 국방부가 지난 1일부터 발동된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시퀘스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방위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국들과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 특히 애슈턴 카터 국방부 부장관의 18일 방한을 계기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카터 부장관이 18일 한국에서 시퀘스터가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등(C4ISR)에 대한 한국의 투자 문제도 논의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지난달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 비율을 현재 40~45%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8600여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카터 부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퀘스터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