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北핵공격 징후땐 전쟁감수하고 선제타격”

군 당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유사시 ‘선제타격’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했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6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이 핵을 사용할 징후가 있을 경우 전쟁을 감수하고 선제타격할 것이냐는 질문에 단호한 어조로 “그렇다”고 답변했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선제타격’ 의지를 밝힌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 고위당국자가 선제타격 의지를 공론화한 만큼 오는 10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까지 선제타격 대상은 물론 어느 시기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유사시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도출될 전망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방위에서 선제타격 대상을 핵과 미사일로 국한했으며 핵 사용 징후가 뚜렷할 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핵을 보관하고 있을 만한 장소를 이미 목록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이를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2009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핵을 가질만한 장소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바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관한 장소로는 군수공장 밀집지역이면서 산악지형인 자강도를 비롯해 평양 등 10여 곳이 꼽히고 있다.

자강도 강계시 공인동, 희천시 갈현동은 핵미사일 시설이 있는 곳으로, 평안북도 용정은 탄두 조립과 시험시설이 있는 곳으로 각각 추정되고 있다.

8천여개로 추정되는 지하시설도 핵무기 보관 장소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 장소와 시설 뿐아니라 탄도미사일을 싣고 이동하는 이동식 발사차량(TEL)도 큰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은 작년 4월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태양절)을 맞아 지름 2m, 길이 18m 이상의 ICBM 추정 신형 미사일을 공개했다. ‘KN-08’로 명명된 이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규모로 추정됐지만 아직 한 번도 시험발사된 적이 없다.

당시 중국군 산하 업체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 이동식 발사차량에 탑재돼 모습을 드러냈다.

군은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 TEL을 타격하기 위한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 전력화를 서두르고 있다.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 시기를 2017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2015년까지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북한의 핵위협이 ‘실존위협’이란 판단 때문이다.

최근에는 해군이 보유한 이지스함(KDX-Ⅲㆍ7천600t)과 한국형 구축함(KDX-Ⅱㆍ4천500t)에 탑재하는 사거리 500㎞의 함대지 순항미사일 천룡(현무3-C)을 단계적으로 실전배치하고 있다.

공군 전투기에 장착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는 재즘(JASSMㆍ사거리 370㎞)의 미 정부 수출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독일제 타우러스(TAURUSㆍ사거리 500㎞)를 도입하는 방안이 본격 검토되고 있다.

핵을 운반하는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해 패트리엇(PAC-2) 미사일을 개량하고 성능이 개량된 PAC-3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우리 군의 선제타격 의지에 대해 북한은 지난 5일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을 통해 “무자비한 된(매우 큰) 타격을 안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