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군 당국은 이른바 ‘노크 귀순’의 후속 대책으로 귀순자들이 안전하게 귀순할 수 있도록 전화기와 인터폰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방부 “철책지역 인터폰 추가 설치”

국방부는 이날 ‘22사단 경계 태세 관련 현안업무’ 보고를 통해 귀순자 예상 이동로를 분석해 귀순자의 행동 요령을 설명하는 안내 간판과 함께 최전방 경계초소(GP)를 둘러싼 철책과 일반 전방초소(GOP) 3중 철책 전방에 귀순자 유도전화 및 유도함을 충분히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귀순자 유도함에는 안내문과 직통 전화기, 인터폰, 귀순 의사를 표시할 백색 깃발, 야간 식별띠 등이 비치돼 있다. 하지만 이는 귀순자가 전화기를 얼마나 이용해 왔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돼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군 당국은 또한 GOP 소대 병력을 지금보다 10% 늘리고 무인 감시로봇 등을 활용한 과학화 경계시스템 구축 완료 시기를 당초 2015년에서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영토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실정법 위반이라는 답변이 나와 논란이 됐다.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의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발언하면 실정법에 위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실정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임 법무관리관은 “국가보안법에 군사분계선을 월경하는 경우 잠입탈출죄가 성립하기에 국방부는 NLL을 영토 개념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논란이 확산되자 오후 회의에서 “뒷줄에 앉아 질문을 잘 못 들었다.”며 실정법 위반이라는 답변이 잘못됐다고 번복했다.

●“北 삐라 살포에 도발땐 원점 격멸”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 명의로 “임진각 주변에서 삐라 살포 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임진각에 대해)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탈북자 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는 22일 오전 임진각에서 북한의 3대 세습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전단을 북한에 날려 보낼 계획이다. 이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측이 지난해에도 삐라를 뿌리면 원점을 포격한다고 위협 발언을 했으며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도발 원점 지역을 완전 격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