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위협 불식 큰 진전” vs “자주국방 여전히 제약”

한미 미사일 협상이 타결돼 7일 우리 정부가 새로운 미사일정책 선언을 발표한데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탄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 및 무인항공기 중량 확대 등을 이유로 “상당한 진전”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진전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北 위협 줄이는데 큰 성과” =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현행 300㎞에서 800㎞로 대폭 증가한 것은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상당한 진전이라는 평가가 우선 나오고 있다.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거리의 대폭 확대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을 설득, 중부 지역을 기준으로 한반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사거리가 확보됐다는 이유에서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사거리가 800㎞가 되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도 일부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미국이 이런 수준까지 합의한 것은 한미간 정치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거리 800㎞에 대해 “중국과 일본을 자극하지 않고 북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북한의 위협을 불식시키는데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트레이드 오프(trade-offㆍ사거리와 중량을 반비례해 규제) 조항으로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550㎞ 사거리에서는 탄두중량이 크게 상향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개정 지침에서는 550㎞ 사거리에서는 탄두중량을 1t까지 늘릴 수 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주요 미사일 발사기지와 발사대가 500㎞ 이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으로 미국의 도움없이 북한의 미사일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무인항공기(UAV)의 중량이 기존(500㎏)보다 5배(2천500㎏)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큰 진전”이란 평가가 있다.

◇”자주국방 여전히 제약” = 그러나 이번 협상에 대해 우리 미사일 주권의 제약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지침 개정으로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각각 1천㎞ㆍ1천㎏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사거리는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인 1천㎞까지 늘리되 사거리 증대시 정확성이 감소하는 것을 감안해 파괴력 향상을 위해 탄두중량 상향도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주변국도 일부 사정 거리에 들어오는 800㎞는 인정하면서 주변국 자극을 이유로 1천㎞에 대해서는 반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미국이 한국의 자주국방을 인정하지 않고 한미간 군사적 비대칭성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탄두 중량의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박병석(민주통합당) 의원은 “주변국의 전력과 비교했을 때 800㎞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충분치 않은 사거리”라면서 “탄두중량도 탄력성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한 타격력을 갖기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주국방의 견지에서 미흡한 개정”이라면서 “개정 내용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미사일지침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자주적인 ‘미사일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이번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기될 전망이다.

◇”민간 고체연료 사용은 과제” = 로켓의 추진력 상향에 필요한 고체연료를 민간 로켓 개발시에도 사용하는 내용이 이번 지침에 불포함된 것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보였다.

백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개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고체연료 개발ㆍ사용 제약을 풀지 못한 것”이라면서 “이는 민간위성 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는 차기 협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