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불분명시 비슷한 수준 시설 공격 시사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돌입한 군 당국이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한 응징 타격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군 수뇌부의 잇단 대북 강경 대응 발언과 맞물려 주목된다.

특히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4일까지로 예정된 1부 연습을 통해 전시 전환 절차를 숙달하고 북한군이 수도권에 포격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1일 “한·미 연합 대비 태세와 절차를 철저히 훈련하되 적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지원, 지휘 세력은 물론 상응 표적에 대해서도 강력히 응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이 제시한 ‘상응 표적’은 도발 원점이 불분명해 1대1 대응 표적이 없을 때 우리 표적과 유사한 적의 표적을 의미한다. 도발 원점이 불분명한 미사일 등의 공격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준의 중요 시설을 공격하겠다는 개념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했을 때 지금까지는 정전협정 교전규칙에 맞춰 별도의 유엔사 승인 절차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 도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며 “이는 도발 원점 주변을 완전히 초토화해 추가 도발 의지를 꺾어 놓겠다는 경고의 의미”라고 밝혔다. 군의 이 같은 방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교전할 때는 같은 화기와 같은 수량으로 비례적으로 대응한다는 유엔사 전시 교전수칙을 넘는 것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는 그동안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의 교훈을 토대로 적이 공격하면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세력까지 응징할 것을 주문하며 대응 수위를 높여 왔다.

김 장관은 2010년 12월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북한 지역 내 공격 원점까지 자위권 행사 범위라고 강조했다. 올해 3월 연평도 해병부대 방문 시에는 “적 사격량의 10배까지도 대응 사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편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이날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벌이는 합동군사연습은 정전협정에 대한 가장 노골적이며 엄중한 파괴 행위”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모든 행동은 상상할 수 없는 무자비한 물리적 행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방을 이어 갔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