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각료회의 대응조치 논의… 통화스와프 등 한발 물러서

일본이 21일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하는 내용의 구상서(외교 서한)를 보내 왔다.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가 오후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독도 문제와 관련한 각료회의를 열어 한국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 등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또 1965년 한·일협정의 교환 공문에 의거한 조정도 제안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제소나 조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日王)에 대한 사죄 요구와 관련한 대응 조치를 논의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마쓰시타 다다히로 금융상은 보복 조치의 하나로 거론된 한·일 통화스와프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은) 냉정하고 침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협정 중단이나 규모 축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통화스와프 재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던 아즈미 준 재무상도 “백지상태”라며 한발 물러섰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각료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한국 측이 생각을 깊이 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의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측에) 정정당당하게 제소에 응할 것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과 관련,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독도는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 및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을, 민주통합당은 ‘일본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각각 발의하며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한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이날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 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며 “있다면 한국이 내놨으면 좋겠다.”고 말해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도쿄 이종락특파원·서울 오일만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