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접촉 보류 아세안 양자회담 중단 등 상징적 강공 조치뿐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 강온(强穩)작전을 펼치고 있다.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결정했으나 한국에 대한 보복책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21일 오전 독도 관련 각료회의에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결정했지만, 한국에 대한 보복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구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독도 문제의 제소·조정 제안 외에 장·차관 등 각료급 접촉 중단, 이달 말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한·중·일’ 경제장관회의에서의 양자회담 유보 등이다. 하지만 경제보복책에 대해서는 논의만 했을 뿐 확정짓는 단계로는 나아가지 않았다. 이는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촉발된 한·일 관계 근간을 해치는 수준을 피하는 것으로 동북아 역학관계를 고려한 발빼기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마저 적으로 돌리면 ‘고립무원’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미·일 동맹을 통해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 정부가 보복책으로 맨 처음 거론했던 통화스와프 문제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내에서 영토 문제는 영토 문제로 대응해야 하며, 경제 보복으로 키우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마쓰시타 다다히로 일본 금융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은) 냉정하고 침착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통화스와프 축소 문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마쓰시타 금융상의 이런 언급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발언 이후 일본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강하게 거론돼 온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아즈미 준 재무상도 이날 별도 기자회견에서 통화스와프 협정의 중단이나 규모 축소에 대해 “백지상태”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이날 중국 산둥(山東) 칭다오(靑島)에서 열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2차 실무협의에 나가지 않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결국 참석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